안녕하세요. 365일 빠른 물류, 품고입니다.

일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려는데, 한국과는 판매 규제가 달라 고민이셨나요? 일본 시장은 분명 기회가 많지만, 규제는 촘촘합니다. 특히 법적인 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기본 3가지 법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제품을 설명할 때 절대 사용하며 안되는 표현도 알려드릴 테니 꼭 알아가세요.

K브랜드가 일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한국에서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지만, 일본에서는 건강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된 식품을 전반적으로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이 아닌 이상 결국 일반 ‘식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명확히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도 일본에서는 ‘식품’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품’ 카테고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문구나 표현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제를 어기면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노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판매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아예 샵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준비하는 K 브랜드라면,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법규를 알려드릴게요.

일본 판매 전 알아야 할 3가지 기본 법규

1. 약기법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식품이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게 규제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식품인가, 약인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제이죠. 이를 통해 의약품처럼 보일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제품 내 성분, 용법 및 용량에 대해 규제하는데요. 마치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이나 광고 문구는 제한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을 개선한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정도의 표현은 가능합니다.

약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 일본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식약 구분 리스트’에 기재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표기되어 있다면 의약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캡슐형 및 정제형 제품은 문제가 되는 일이 적으나 앰플형이나 설하정 형태는 의약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형에 대해서도 꼭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설하형 : 혀 밑에서 녹여서 섭취하는 형)

2. 건강증진법

식품의 건강 효과에 대한 허위나 과장된 표시를 금지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약기법과의 차이점은, 약기법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하지 않는지’를 본다면, 건강증진법은 ‘내용이 사실인가, 과장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품의 효과를 과하게 표기하거나, 허위 리뷰를 통해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마케팅을 위해 제품 체험단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체험단의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제 구매자 후기처럼 보이지 않고 체험 내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신체 변화를 Before & After 형식으로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경품표시법

경품표시법은 상품을 실제보다 너무 좋아 보이게 하거나, 과한 사은품(경품) 제공에 대해 규제하는 법규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라 이른바 ‘낚시성 광고’나 ‘과도한 사은품’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최고급 원료 100%’라고 기재해 놓았지만, 해당 원료가 일부만 사용되었다거나, ‘한국에서 특허받은 성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 잦은 할인 프로모션을 하면서 구매촉진을 위해 ‘오늘만 70% 할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경품표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엄격히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영역입니다. 광고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후기를 올리는 행위는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광고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표현 FAQ

Q1. 한국에서 1위 했던 제품인데, ‘한국 판매 1위’라고 써도 될까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제품 상세페이지 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1위’ 표시는 경품표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매처에서’, ‘어느 기간 동안’ 1위를 한 것인지 작은 글씨로라도 명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피로 회복’, ‘눈 건강’ 같은 표현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피로 회복’은 의약품적 표현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 보급’ 정도로 바꾸어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일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효능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Q3. 건강기능식품인데, 기능 표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장점을 나타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작성하거나, 혹은 추상적인 표현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산화를 도와 안티에이징이 된다.’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젊은 모습을 지켜준다.’와 같은 표현은 괜찮습니다. 또, ‘이미 피부과에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라는 표현 대신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Q4. 고객들의 실제 후기를 상세페이지에 넣는 것은 괜찮은가요?

고객의 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리뷰 안에 내용’이 법을 위반한다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품을 먹고 살이 10kg 빠졌어요.’라는 후기라면, 해당 기업이 그러한 효능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겠죠. 이는 약기법 위반합니다.

일본 판매 준비 완료, 그다음은 ‘관세’ 줄이는 방법

일본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셨나요? 일본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관세’입니다. 판매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원가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기존에 있는 혜택과 규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관세를 대폭 낮출 수 있어요. 품고에서 이 내용 또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콘텐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 수출 관세 줄이는 RCEP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래 배너를 눌러 따라와 주세요!

카테고리 다른 글 보기